안녕하세요! 강원도아동자립시설 라움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조회 시스템 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은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 취업제한제도
- 재범방지 교육제도
- 포상금 제도 가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에 공개하고 우편으로 알리는 제도예요.
고지대상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해요.
공개정보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판결 일자, 죄명, 선고형량의 성범죄 요지와 전과 사실, 전자장치부착 여부가 공개돼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제도예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와 우편 고지보다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로 성범죄자가 전입 또는 전출 시 카톡을 받을 수 있어요.
고지 내용은 우편 고지와 동일하게 성범죄자의 성명, 사진, 실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고지해요.
올해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를 열람했으면 종이고지서는 발행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우편 고지와 카카오톡 서비스가 아동, 청소년 가구주에게만 발송되는 것은 아쉽지만 아동, 청소년의 가구가 아닌 가구원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성범죄자 알림e’ 덕분에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
